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7, 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99조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9, 2021. 3.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7, 2020. 4. 8., 각하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6, 2015.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94, 2014. 7.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0, 2013. 2. 28.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 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대전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71, 2012. 8. 23.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0, 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2, 2011. 11.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 2011. 11. 24.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도로법제49조의2제2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6, 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6, 2011. 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4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 2011. 4. 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6, 2009. 10. 20.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2007헌바41, 2009. 2. 2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24. 부산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나11013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25. 서울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34196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8, 2008.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 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28. 인천지방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1245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01, 2007. 7. 26.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토지보상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0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5, 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5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3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집53특,314;공2005.6.1.(227),856]
   사업인정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2004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